왜 대법관 정년은 70세인가?

판사 정년은 65세

대법관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다!

조건을 보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도 길고 대우도 참 좋다!

특히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도록 정년도 길게 보장한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견제도 없이 지네들끼리 갑질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싶다!

대법관이 되고 연임을 한다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영향력은 어마 어마하겠구나 싶다!

일단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추는 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5년에 단임인데 지네들이 뭔데 임기 6년에 연임이 된다 말인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 5년에 단임이 맞다고 본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10년을 보낼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본다!

좌파들은 이래서 좋아. 지네들 맘이 안들면 시스템을 건듬

좌파가 좋다니 다행이군요~

@극우개독은지옥으로 좋다하니 진찌 좋은줄 아네

퉷~^^

개돼지들은 끌려 다니죠.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옳고 그른것으로 판단하세요~~~

ㅋㅋㅋㅋㅋㅋ 권성동 구속 뭐라고 씨부려봐 새카 ㅋㅋ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고칠 생객을 해야 옳지. 기존 시스템이 항상 옳다는 생객을 버려. 그리고 잘 갖춰진 시스템이라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왜곡한다면 예방을 위해 당연히 보완을 해야지.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안그래?

원인을 생각치 않고 결과만 보는 어리석은.. 이들의 특징은 글을 싸지르고 댓글은 못 읽음. 왜냐? 지들도 알거던. ㅎㅎ. 그리고 알바비만 받으면 되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랑 정년도 똑같이 적용해야.. 지들이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