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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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었는데?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
대한민국의 악법 중의 악법
권력자, 재벌 등의 비판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
UN인권이사회나 국제인권단체는 이 법 폐지를 권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헌법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발의 한 국회의원이 있음.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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