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대법원장 정년과 임기 단축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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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가 베스트 글에도 있었는데
대법관 대법원장 정년은 왜 70세까지일까?
판단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한 해 4~5만건인데 80%정도가 서류도
제대로 안본다는 거잖아요!
대법관 한명이 하루도 쉬지않고 하루 10건을 다뤄야
하는게 말도 안되는데 연세도 많은데
정년을 줄여야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대법원장 임기가 단임 6년ㅋㅋㅋ
대통령보다 더 길어ㅋㅋㅋ
이것도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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