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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대법원장 정년과 임기 단축은 필수입니다.

CR먹은젓가락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0 조회 | 2 댓글 | 17 추천 | 작성일 2025.09.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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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브래이커 3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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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함 츠직이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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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가 베스트 글에도 있었는데

대법관 대법원장 정년은 왜 70세까지일까?

판단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한 해 4~5만건인데 80%정도가 서류도

제대로 안본다는 거잖아요!

대법관 한명이 하루도 쉬지않고 하루 10건을 다뤄야

하는게 말도 안되는데 연세도 많은데

정년을 줄여야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대법원장 임기가 단임 6년ㅋㅋㅋ

대통령보다 더 길어ㅋㅋㅋ

이것도 줄입시다!!!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93823&vdate= 2 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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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브래이커 3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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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함 츠직이네예;

댓글 2

MongGom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2:07

공무원인데 70까지 정년보장
퇴직후 로펌에 이름만걸어두고
십수억의 거액연봉.......
세상 무서울게없을만함!

벌레잡는컴배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2:43

판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을 동일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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