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검사장 “특검은 인권유린 면허 있나”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이영림 검사장은 “한 여당 정치인은 내란특별재판부의 특정 판사의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와 징계를 바꿀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법치주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발상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이나 할 수 있나 싶었다”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다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경찰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객관의무를 가진 인권보호 기관”이라며 “그러나 현재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만든 특검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부여잡은 존재 의의로서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춘천지검장 시절이던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측 발언 요구를 무시했다며 “일제시대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글을 썼다. 그는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건 아주 잘한 인사조치일세

검찰의 국민인권보호를 부르짖는자가 숱한 검찰의 망동에도 조용히 있다가

윤석렬에대해서만 왈가왈부네

윤석렬의 인권만 인권이냐

검사장이라는 벼슬은 개나 줘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