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신차리지 못한 이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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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이
구치소 안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다룬
책을 돌려보다 징벌을 받은 데 대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단은
지난 3월 서울남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이 구치소 허가를
받아 반입한 도서를 서로 빌려봤는데,
구치소는 이들에게 징벌 처분을 내렸고
조사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 분리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규정상 반입이 허가된 물품이라도
허가받은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수용자끼리 교환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허가 없이 도서를 서로
교환하다 적발돼 징벌을 받았고,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지난 1월 출간한
책으로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 혐의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정신차리려면 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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