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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이스머프님의 댓글
검찰 해체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거지?
민주당 의원 30명, 열배잡고 300명에게 이득은 있는게 확실한데 그거 하려고 범죄 피해 국민 30만명이 피해보고 있는 중인건 어쩔라고?
검사들도 직장인임..
사건 배당되면 거기서 승소를 끌어내야 승진하는거고, 패소, 블기소하면 감점되서 승진에 불이익 가는거고..
그러니까 별의별 쌩쇼를 해서라도 무리한 기소, 억지기소 하는거잖어..
그럼 경찰은 다를까?
똑같어..
실적에 목매는게 일반 직장인만 그러겠냐고..
그러니 가짜 범인 만들어서 감방보내는 경우도 많았잖음..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하는거임..
그 권한을 권력으로 쓰고 있다고..
지들이 풀어주고 싶은 넘은 엉뚱한 죄목으로 기소해서 풀려나게 만들고 그러는거 알잖음?
기소 권한을 경찰, 국세청, 식약청등 고발기관들에게 기소권한을 주면 기소권을 남용하지도 못할거고, 그에따른 대 국민 서비스가 좋아지는거임..
수사를 많이,억지수사를 많이 하는게 문제라고?
검찰 형사부에서는 수사를 경찰이 하고 검찰에서 하는게 10%나 되려나?
정치,재벌 수사하는 특수통을 줄이고 형사부를 늘리라고~ 그게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특수통 늘린게 검찰이 혼자 했을까?
문통 시절에 박그네,MB 때려잡으면서 주변 정치인들 다 훝으라고 특수통 늘린거임..
그 이후엔 이게 겁나니까 줄이자고 하는데 반발하는 검찰이랑 트러블이 생긴거지..
업무 줄어들면 감사는 솔직히 개꿀 아니냐?
월급이 줄어드는것도 아닌데?
그러니 형사부를 늘리면 경찰 업무 부담도 줄거고, 월급 루팡도 막고, 정치인 수사도 맘대로 못하고..
기소 독점권을 나눠서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는거임..
검찰청을 없앤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아, 민주당 지지자들 천만명의 뱃속이 시원해지는 효과는 확실하게 있겠네...ㅋ
민주당 의원 30명, 열배잡고 300명에게 이득은 있는게 확실한데 그거 하려고 범죄 피해 국민 30만명이 피해보고 있는 중인건 어쩔라고?
검사들도 직장인임..
사건 배당되면 거기서 승소를 끌어내야 승진하는거고, 패소, 블기소하면 감점되서 승진에 불이익 가는거고..
그러니까 별의별 쌩쇼를 해서라도 무리한 기소, 억지기소 하는거잖어..
그럼 경찰은 다를까?
똑같어..
실적에 목매는게 일반 직장인만 그러겠냐고..
그러니 가짜 범인 만들어서 감방보내는 경우도 많았잖음..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하는거임..
그 권한을 권력으로 쓰고 있다고..
지들이 풀어주고 싶은 넘은 엉뚱한 죄목으로 기소해서 풀려나게 만들고 그러는거 알잖음?
기소 권한을 경찰, 국세청, 식약청등 고발기관들에게 기소권한을 주면 기소권을 남용하지도 못할거고, 그에따른 대 국민 서비스가 좋아지는거임..
수사를 많이,억지수사를 많이 하는게 문제라고?
검찰 형사부에서는 수사를 경찰이 하고 검찰에서 하는게 10%나 되려나?
정치,재벌 수사하는 특수통을 줄이고 형사부를 늘리라고~ 그게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특수통 늘린게 검찰이 혼자 했을까?
문통 시절에 박그네,MB 때려잡으면서 주변 정치인들 다 훝으라고 특수통 늘린거임..
그 이후엔 이게 겁나니까 줄이자고 하는데 반발하는 검찰이랑 트러블이 생긴거지..
업무 줄어들면 감사는 솔직히 개꿀 아니냐?
월급이 줄어드는것도 아닌데?
그러니 형사부를 늘리면 경찰 업무 부담도 줄거고, 월급 루팡도 막고, 정치인 수사도 맘대로 못하고..
기소 독점권을 나눠서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는거임..
검찰청을 없앤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아, 민주당 지지자들 천만명의 뱃속이 시원해지는 효과는 확실하게 있겠네...ㅋ
세벽철물이명우사기꾼님의 댓글
검찰 해체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거지?
그래서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자정작용은 있었나? 김학의때 검찰은 해체 했어야 했음
제발 개소리 좀 하지 마슈
그래서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자정작용은 있었나? 김학의때 검찰은 해체 했어야 했음
제발 개소리 좀 하지 마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