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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유괴미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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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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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최굿잡님의 댓글

ㅆㅂ 사법부가 개판이야
 납치되서 일이 벌어져야 되는건거야?

웃기면파닥이는방어님의 댓글

피해자란??
 피해를 봤음에도 가해자를 피해다녀야 하기 때문
 
 우리나라 법이 그러함

롸빈님의 댓글

방어권이란다 ㅅㅂ
 그럼 피해자에게 공격권을 줘라

동글이둥글이님의 댓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던
 3617번.
 
 이 논리랑 다를게 뭐냐?

탄핵한표추가님의 댓글

이 나라의 판새새ㄲ들은
 거의 다 처돌은 새ㄲ들 뿐이다.
 자기들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개지ㄹ 만 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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