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판사 이ㅅ끼는 유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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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저거 어떻게 치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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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님의 댓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개인 이익과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하니 이것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1. 판사 개인이 아닌 단체가 판단해야 한다. 즉 판결 가능한 공무원 7~10명이 판결하는 것 대신 급, 대우 등을 낮추어 인건비 보정... 아니면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2. 블라인드 재판을 해야 함. 아는 놈 봐주고 같은 법무법인 출신 봐주고 돈 받고 이지랄 못하게 하려면 블라인드 치고 재판을 해야하고 재판 구성원이 누군지 새어나가면 그 세퀴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1. 판사 개인이 아닌 단체가 판단해야 한다. 즉 판결 가능한 공무원 7~10명이 판결하는 것 대신 급, 대우 등을 낮추어 인건비 보정... 아니면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2. 블라인드 재판을 해야 함. 아는 놈 봐주고 같은 법무법인 출신 봐주고 돈 받고 이지랄 못하게 하려면 블라인드 치고 재판을 해야하고 재판 구성원이 누군지 새어나가면 그 세퀴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