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간단하게 바꾸면 되요...단순 음주운전은 2년이상 5년이하..
음주 사망은 일인당 10년이상 최고 50년......
이런식으로 하면 음주운전 10년이하......사망사고 20년 이하........
이따윈보다 더 쎈 형을 줄 수 있죠.
년 이상은 그 년을 최소로 줘야지만 10년 이하 이런건 집행유예도 가능하니까요
합의는
1심재판때 하면 절대 안됩니다.
형사합의 같은경우 1심때 합의해버리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버릴수 있어요.
허나
1심때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는 합의를 안했기에
좀 더 무거운형을 받습니다.
분명 항소도 할겁니다.
그럼 가해자는 무겁게받은 형을 감경하기위해
1심때보다 훨씬 합의에 더 매진할거고
피해자측에선 좀 더 원만하게 합의에 이릍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