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여기 피자의 의미없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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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중요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각하 됨.
무슨 말이냐. 법원은 '입국금지'가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안 되니 발급해줘야 됨. 이거임
그런데 입국금지는 우리 관할이 아님.
즉, 비자 발급은 받을 수 있음. 근데 입국 결정은 우리도 몰라.
현재 저 미국놈은 무비자, 관광비자로 한국에 올 수는 있음.
다만, '입국금지' 이거 때문에 입국심사대를 못 넘음. 즉, 거기서 리턴.
정말 알짜인 '입국금지'가 해결 안 되면, 저거 비자 받아봐야 아~~~무 쓸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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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CleanClear님의 댓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얼굴 까듯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있는 판결의 판사 이름과 사진은 공개 해야함.
자손 대대로 망신을 당하든 칭송을 받든 , 부끄러운 짓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 할 수 있게 !
공공의 이익과 관련있는 판결의 판사 이름과 사진은 공개 해야함.
자손 대대로 망신을 당하든 칭송을 받든 , 부끄러운 짓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 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