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는 제2의 윤석열
컨텐츠 정보
본문
내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손 번쩍들고 임명해주니 정권수사로 깽판 친 윤석열
조중동 판독기 검증완료
관련자료
댓글 41
포카치아님의 댓글
행안부에 권한 집중이 우려되면 중수청을 국무총리 산하로 돌리면 됩니다
무엇보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청과 중수청을 감독합니다
정성호는 이건 말을 안하네요 ㅋㅋ
무엇보다 정성호를 용서할 수 없는건 수사기관을 견제하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합니다
이건 검찰을 이름만 없애자는 것 뿐이죠
국민을 기만하는 정성호는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글구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이런 주장들이 나오지 못하게 단속해 주길 바랍니다
지지층이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인사를 했으면 헛소리 안나오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청과 중수청을 감독합니다
정성호는 이건 말을 안하네요 ㅋㅋ
무엇보다 정성호를 용서할 수 없는건 수사기관을 견제하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합니다
이건 검찰을 이름만 없애자는 것 뿐이죠
국민을 기만하는 정성호는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글구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이런 주장들이 나오지 못하게 단속해 주길 바랍니다
지지층이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인사를 했으면 헛소리 안나오게 해야 합니다
아스포덴님의 댓글
이미 행안부가 경찰조직을 관장하고 있기에 중수청도 행안부로 넘어가면 또다른 검찰권력이 행안부 소속 경찰에서 일어나는 우려는 맞다. 따라서 중수청과 기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행안부와 적절한 견제와 분업을 해가면서 유지하는게 맞다고 보고,
다만, 기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건 절대 안된다. 검찰의 수사권때문에 지금 기소청 중수청으로 분리하려고 하는데 또 수사권을 남겨둔다? 그건 말도 안되는 거다. 어차피 기소 단계에서 기소여부가 어려우면 반려하면 될 것이고, 반려 받으면서 수사를 보완하게 하면 그만인것임.
또다시 기소청 검사들이 수사 다시해와!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남겨두는 건 검찰개혁 안하겠단 말과 같다.
다만, 기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건 절대 안된다. 검찰의 수사권때문에 지금 기소청 중수청으로 분리하려고 하는데 또 수사권을 남겨둔다? 그건 말도 안되는 거다. 어차피 기소 단계에서 기소여부가 어려우면 반려하면 될 것이고, 반려 받으면서 수사를 보완하게 하면 그만인것임.
또다시 기소청 검사들이 수사 다시해와!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남겨두는 건 검찰개혁 안하겠단 말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