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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판

2. 영장 전담 판사 폐지, 영장 심의위원회(다양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3. 판사 평가제

4. 3심까지 배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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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해골이띵띵부었습니다님의 댓글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애국자 새끼들은 사법부에 만족하지 못함
 지들 원하는데만 판결하는 사법부  집단은 세계에 있을수 으읍씨미

옴마니반메우훔님의 댓글

죄가 명확한데도 다툴여지가 있다고?뇌가 없는 판단력 없는 판사아닌가?

격렬고기반장님의 댓글

판사를 신성시하는 사회분위기도 없애야 함 다양한 직업군 중 하나일뿐 무소불위의 대단한 사람인양.. 지들이 무슨 옥황상제인줄 알어. 직업 그 자체로 성공 실패 대단한 사람 취급할게 아니라 그 직업에서 어떤 발자취를 보여왔으며 평판 인망이 어떻는지에 따라 존경의 대상으로 볼지 안볼지 판단해야..

재건이님의 댓글

나라를 망치는 정치 판새들
 전부 갈아 없애자
 사법고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다

구르미라이더님의 댓글

민주당 전광석화같이 처리합시다.
 지금 여기저기서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장에 박살내야지 퍼지면 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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