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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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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봐줄게 아니라

성인이 될때까지 집행유예를 하되

중도에 재범시 성인과 동일하게 형집행

 

성폭행 간접살인 살인등 중범죄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물론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서 총살형

부모도 같이..

 

그걸 안하는건 법으로 먹고 사는 년놈들

욕심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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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이재명악개님의 댓글

사면이나 없애라
 힘있는 정치인 경제인들을 위한 합법적인 쥐구멍이랑 뭐가 다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딱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만

TheBeing님의 댓글

성인까지 집행유예... 이거 좋네요...
 다만 민사 갔을땐 형사처분이 이뤄진 걸로 기준잡고 판단했으면...

GIA님의 댓글

확실히 촉법도 손봐야 할 법!
 더불어 정당방위!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콜롬비아나님의 댓글

완전동감!!
 촉법은 9세로 낮추고
 미친 정당방위법 바꿔야함.
 아니 친누나가 침입한 강도에게 강간당하는걸 발견한 동생이 줘패버려서
 폭행죄로 감방가는 개같은 현실이 말이되냐고.
 나같음 그새끼 듁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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