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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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봐줄게 아니라
성인이 될때까지 집행유예를 하되
중도에 재범시 성인과 동일하게 형집행
성폭행 간접살인 살인등 중범죄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물론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서 총살형
부모도 같이..
그걸 안하는건 법으로 먹고 사는 년놈들
욕심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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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봐줄게 아니라
성인이 될때까지 집행유예를 하되
중도에 재범시 성인과 동일하게 형집행
성폭행 간접살인 살인등 중범죄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물론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서 총살형
부모도 같이..
그걸 안하는건 법으로 먹고 사는 년놈들
욕심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