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법인차량 추월 위반 교통사고... 피해자는 생계까지 ..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2025년 7월 25일 아침, 저와 아버지는 가족이 함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인사드리기 위해 이동 중 전북 익산시 춘포면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선 전에 교통사고로 허리수술, 폐암까지 겪으며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내용

저희 차량은 좌회전을 위해 서행 중이었고, 뒤따르던 상대 차량(법인 명의, 무보험 차량)이 추월금지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이었고, 더 큰 충격은 차량이 법인 명의임에도 무보험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해자 가족의 충격적 대응

사고 후 가해자와 그 어머니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피해자인 저희 가족에게 소리를 질렀고, 현장에 BMW X4 외제차를 직접 몰고 등장했습니다.

무보험이 들통나자 “직원 사정 때문에 오늘 아침 가입하려다 사고가 났으니 하루만 고소를 늦춰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후 “치료비, 차량수리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약속해놓고, 며칠 만에 돌연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받고 형사처벌 받겠다, 돈이 없다"며 완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이 법인차량은 1~2개월 이상 무보험 상태로 운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현실

사고로 아버지와 저는 모두 병원에 입원했고, 생계를 위해 결국 치료를 포기한 채 조기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겨우겨우 운영하던 영업장도, 사건 직후 행정적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마지막 며칠 영업이라도 하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으나 사고로 그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운행 중이던 차량은 형이 출퇴근에 사용하던 차여서, 수리 기간 렌트비, 각종 추가 손해까지 저희 가족이 떠안았습니다.

 지금 상황과 문제점

지금 이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최근 구약식(벌금형)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모든 경제적 피해를 혼자 떠안아야 하며, 가해자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부터 거짓말로 일관(보험 갱신 미루기, 하루만 늦춰달라 등) 사실은 장기간 무보험 운전 후, 피해자 앞에서 뻔뻔하게 태도를 바꾼 점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조상께 인사드리러 나선 날 온 가족이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가족은 "돈 없다, 법대로 하자", 그렇게 뻔뻔하게 피해자를 외면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반복돼도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억울함을 느끼며, 가해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도 거의 없이 사는 사회가 정상일까요?

단 한 번의 진솔한 사과, 책임지는 자세조차 없이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짓밟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렵게 제보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