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세금낭비, 전 시장이 배상 ㅋㅋㅋㅋㅋ
컨텐츠 정보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는 평가를 받는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 등이 주민들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개통된 시점은 2013년 4월이었다.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 간에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한 용인시는 봄바디어사에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95억원도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전철 하루 이용객이 교통연구원의 예측에 미달하자 용인시는 재정난에 직면했다. 시민들은 2013년 10월 이 전 시장을 포함한 용인시장 3명과 정책보좌관,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
작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이 용인시에 214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용인시가 2013~2022년 시행사에 지급한 4293억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책임 비율 5%를 적용한 금액.
.....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은 누구인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현직 시장인 새천년민주당 예강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
.
보나마나 그짝 내란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련자료
댓글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