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돈가스 먹는걸로 시비거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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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님의 댓글
음 사실 저 문제는 단순하게 저사람이 몰인정한것도 문제지만
동시에
선별복지의 빈틈을 들어내는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사실 조절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는 계층의 근로의욕을 꺽어서
오히려 경제참여를 저해하도록 유도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안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영국병 같은게 그런것
그래서 복지는 혜택을 비선형적으로 설계해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혼합하고
복지로 인한 소득역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꾸는 게 되야합니다
이렇게 계층간 상대적 박탈을 줄이도록 노력하긴 해야 합니다
한계효용을 점점 줄이되 절대적인 순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이 되야지
복지혜택으로 인해 역전되는 구간이 생기면
다음 소득계층으로 올라서려는 노력을 안하는 문제가 나타날수 있어요
동시에
선별복지의 빈틈을 들어내는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사실 조절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는 계층의 근로의욕을 꺽어서
오히려 경제참여를 저해하도록 유도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안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영국병 같은게 그런것
그래서 복지는 혜택을 비선형적으로 설계해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혼합하고
복지로 인한 소득역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꾸는 게 되야합니다
이렇게 계층간 상대적 박탈을 줄이도록 노력하긴 해야 합니다
한계효용을 점점 줄이되 절대적인 순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이 되야지
복지혜택으로 인해 역전되는 구간이 생기면
다음 소득계층으로 올라서려는 노력을 안하는 문제가 나타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