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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기각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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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도

검찰개혁만큼

빠른 시간내에

진행해야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지검장 이상의 판사는 선출직으로 바꾸고

대법원장의 대법원판사 추천을 없애는 등의 

즉각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초에

사법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로 김용태가 말한대로

이재명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대로

재판을 시작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행동해야합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체포영장을 기각한 재판부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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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드림스카이님의 댓글

대법관도 그렇고 군 경찰까지 인사권 가진 놈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승진하는 이 구조를 깨야 겠죠..
 
 이제는 국짐 왈왈대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자체서
 얼마나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민정수석을 추천했다던 민주당 듣보잡 의원 또
 뿜계가 법사위원장 하마평 등...이런 잔존 수박들을
 잘 이겨내고 제대로 된 개혁하 길...

지오메트리님의 댓글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행정부와 손발을 맞추고
 빠르게 개혁을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ㄷㅌㄷㅎㄱ님의 댓글

지귀새끼 그냥 두니까 다 똑같이 지랄하는거임
 씨발거 진짜 패죽여야 함
 법으로 안됨

saratogadr님의 댓글

맞습니다 지금 당장해야합니다
 대법관 증원은 왜 요즘은 쏙 들어갔는지 의문이네요

파벽자님의 댓글

이재명 2심 무죄 때린 판사놈 같은 쓰레기들 얼른 뽑아버려야겠지

팩트입니까님의 댓글

저렇게 선출되지도 않고 권력을 쥐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검언판새들이 설쳐대는데 느긋하기 개혁한다니 무슨 뺨을 더 얻어맞으려고 그러냐. 개혁은 속도전이다. 제발 국민의 피부이 와닿는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을 신속하게 보여줘라. 1년 유예같은 소리는 제발 집어치우고

탁사마가너냐님의 댓글

너무 빡치지마세요 지발로 나온다니 기각한가고 어차피 저 개새끼는 빵에서 뒤지게 되있음 ㅋㅋㅋ

삼도수군통제사님의 댓글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면
 저것들 전부 싸그리 잡아다
 다 시원하게 특검하고 구속하고
 할꺼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더디고
 답답하게 움직이는건지...
 아니 어떤 인간은 더 ㅈㄹ하고 반발하고
 한번 해보자고 덤비가나 하고 앉았고...
 답답합니다...
 저런 내란세력 하날 법대로 법적
 조치를 시원하게 할수가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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