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검찰총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피고발 백해룡 전 경정 “검찰, 공범 추가 수사·출금 조치 안하고 방치”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했다. 백 경정은 2023년 2월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검찰이 공범들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16일 공수처 청사를 찾아 심 총장이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비리 조사단도 지난 17일 심 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을 비롯,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날로 높아지는 여권의 전방위적 공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가 공석인 가운데 조직 동요를 우려하며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측근들에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26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앞서 심 총장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자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