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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두둔하고 무죄준 판사의 최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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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내란잔당척결님의 댓글

한국은 판새 해임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
 우리도 미국의 법원위원회 비슷한 <국민사법위원회> 를 만들어
 엉터리 판결을 하는 판새를 간편하게 해임하는게 좋겠다.
 사법개혁에 적극 검토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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