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중국인 당일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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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글님의 댓글
지난 3월 일이니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거 정권 타령하는것도 웃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여자가 택시기사 운전중에 때려도 당일 석방시켜줍니다. 이건 범죄자 인권 챙기는 법이 문제인 것이지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범죄자에대해서 너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면 어떻게든 피해보는 사람은 나옵니다.
왜요? 경찰도 개개인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상식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하루종일 민원에 시달린 경찰이 그날 범죄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루종일 편안하게 쉬던 경찰이 범죄자를 대하는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범죄자의 인권보다 혹시모를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공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갈라치기 쓰레기 펨코글에 사람들이 반응하는것도 웃긴겁니다.
아쉬운 부분을 고쳐나가면 되는거죠. 외국인의 경우 신원 확인과 공탁금 걸기전에는 풀어주지 말자는 등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거 정권 타령하는것도 웃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여자가 택시기사 운전중에 때려도 당일 석방시켜줍니다. 이건 범죄자 인권 챙기는 법이 문제인 것이지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범죄자에대해서 너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면 어떻게든 피해보는 사람은 나옵니다.
왜요? 경찰도 개개인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상식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하루종일 민원에 시달린 경찰이 그날 범죄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루종일 편안하게 쉬던 경찰이 범죄자를 대하는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범죄자의 인권보다 혹시모를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공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갈라치기 쓰레기 펨코글에 사람들이 반응하는것도 웃긴겁니다.
아쉬운 부분을 고쳐나가면 되는거죠. 외국인의 경우 신원 확인과 공탁금 걸기전에는 풀어주지 말자는 등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