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지야......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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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댓글 알바한것 보배횽아들이 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알바비 받는 계좌가 신한은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말이야....니가 내란을 옹호했지 ????
알바비 받았지 ?????
이러면 일이 엄청 커져......
대가를 받고 내란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한 경우 (기획적·금전적 협력)
- 실제 금전적 대가를 받고, 계획적으로 계엄 정당화나 선동성 옹호 발언을 했다면
이는 의견 표현을 넘어선 행위로 평가됩니다.
▶ 관련 적용 법조항
- 내란 예비·음모죄 (형법 제90조 등)
- 내란을 미리 예비하거나 선동하고, 그에 협력하면 공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등)
- 국가 전복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
- 사기·업무방해·배임 등의 일반 형사법 위반
- 대가를 받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너에게 설명해줬지 ????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떨어지면 바로 경찰서 찾아가겠다고.
모든 자료 PDF로 떠 놨고, 수괴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떨어지면, 너 같은 쫄다구들도 다
유죄취지로 조사받게 되어있단다.
정신차려라...이미 버스는 떠났어.
왜냐고 ??? 내가 열받았걸랑
한가지 더 !!!!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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