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 2년구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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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검사가 구형했는데
"겨우 2년"
개인 비리인 표창장은 4년 구형한 검찰이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2년구형
재판가서 벌금으로 끝내기로 합의 한 것은 아니겠지?
표창장을 4년 구형했으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10년은 구형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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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검사가 구형했는데
"겨우 2년"
개인 비리인 표창장은 4년 구형한 검찰이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2년구형
재판가서 벌금으로 끝내기로 합의 한 것은 아니겠지?
표창장을 4년 구형했으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10년은 구형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