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군에서 사망한 아들 국가배상 사기치는 개판부 탄핵 ..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제 아들 정기는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한 채, 몸에 반점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구토를 해도 군의관은 감기약과 피부병약만 처방했습니다. 간부들은 “부대 전술훈련 중이라 민간병원 갈 수 없다”며 진료를 미뤘습니다. 훈련 후 부대 근처 병원 의사는 “즉시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대대장은 이를 무시하고 군병원에 보내겠다며 아들을 부대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정기는 며칠을 구토하며 고통받다가,
군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엄마, 아빠와 마지막 작별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아급성 뇌출혈 합병증입니다.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뇌출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병원 의사의 말대로 큰 병원으로 옮겼다면 초기 치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뒤, 국방부는 정기의 죽음을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정했고, 보훈부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의료체계 결함, 군의관 직무유기, 지휘부 오판이 아들을 죽게 했다고 판단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심 법원은 “모든 사망 군인이 받는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른바 ‘이중배상금지’라는 어이없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군인권센터,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법 개정을 요구했고, 2023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이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부모에게 800만원, 그 외 가족에게 1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군 40만 명 중, 매년 100명이 죽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항소심 판결을 내린 무자격 판사를 탄핵해 주십시오.

•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여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0년째, 나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이 어미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9월 17일이면 청원이 마감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공동 탄원서 서명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꼭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고 홍정기 일병 관련 영상]
https://youtu.be/mbxsVRa4r5Q?si=R3JzV580mQOPUQ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