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수동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친구들을 통해 사기를 당한것 같다고 들은 30대 남성입니다. 

인터넷 피해 검색 중 보배드림에 많은 글을 보게 되었고 가입하여 피해사례들을 보고 의견을 들으며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첫 차로 2024년 6월경 중고차를 구매하고 기존에 있던 블랙박스가 자꾸 꺼짐현상이 나타나 2025년 3월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역 부근에 블랙박스 A/S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확인해보더니 블랙박스 및 선부터 다 바꿔야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블랙박스는 예전 모델이고 수리비가 더 나오니 바꿔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채널 블랙박스를 알아보려고 하던중 문콕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화질도 굉장히 

좋은 4채널 블랙박스와 자동차 방전을 방지하고 더 오래 녹화 할 수있는 보조배터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싼 제품이지만 한 달에 5만원도 안되는 금액(39800원)으로 5년동안 정기적으로 sd카드를

3개월 1회 총20회를 교체해주고 블랙박스 고장 시 수리가 아닌 아예 새 제품으로 교체 및 

배터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안전하고 새차 용품도 주며 빈통만 가져오면 새걸로 다시 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총 2,388,000원 이지만 충분히 부담된다고 하자 무이자로 5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 설치 후 결제를 하려니까

처음 설명할때는 1개월 39.800원씩 60개월을 납부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기업체 관계자는 “삼성카드”만 60개월 할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제가 가진 다른 카드로 2년 무이자 결제 후 삼성카드 만들어 오면 결제 취소를 하고 새롭게 남은 기간 만큼 할부 결제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선뜻 결제를 한 제가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2025년 4월경 전화를 해서 삼성카드를 만들었고 다시 결제하러 간다하니 주인이 바뀌었고 

단말기가 교체되어 취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업자를 검색해보니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xx블랙박스라는 곳은 폐업을 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여 삼성카드사로 문의를 해보니. 60개월 할부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에게 완전히 사기를 친 것입니다

바뀐 업체에서는 자기가 회원권 관리는 계속하니 주기적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에 사람에게 내가 직접 통화해 보겠다고 하였지만, 자기가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저 위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 달에 39,800원이 아닌 131,399원을 내고 있습니다.  

무이자라더니 수수료만 31,389원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제품은 

4채널 블랙박스 지넷 스마트Q8000 4채널 블랙박스와 비엔씨테크의 몬스터파워라는 배터리입니다. 

블랙박스는 129만원, 배터리는 75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2~3일 정도 주차녹화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량 올라타면 블랙박스는 항상 꺼져있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기'라는 단어를 듣고 블랙박스 정가를 이제야 검색해보았고 회사 복지몰에서도 2채널 20만~30만원정도면 설치까지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랙박스 설치업체에 문의를 하니

4채널 블랙박스 지넷 스마트Q8000 과 보조배터리 몬스터파워는 사기꾼들의 전용 상품이고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위 제품을 판매하면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정도 제품이면 얼마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70만원도 아깝다고 합니다 

이를 환불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배드림 글을 보게 되었고 저희 같은 피해자들 

도와준다는 카톡방을 알게 되어 카톡방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서 사기가 성립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냥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사기업체에서 1개월에 39.800원씩 60개월 납부를 받는다면 사기가 성립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개월에 39.800원 60개월로 소급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으면 기망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카톡방 전문가분께서 쉽게 상담해주신 내용인데

법조항이라 그래도 어렵습니다

기망행위: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사기업체는 최초 1개월에 39.800원씩 60개월을 납부하면 된다 라고 한 것은 이제품을 구입하게 착오에 빠뜨린 행위 라는 것입니다

착오는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법적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표의자는 민법 등 법률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자, 즉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저에게 1개월에 39.800원씩 60개월을 납부하면 된다고 한 사람 사기업체 관계자가 표의자이고 저를 착오에 빠뜨리게 한 당사자(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개월에 39.800원씩 60개월을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 기망행위 이라는 것입니다

신의성실중 하나가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한 달에 39,800원’이라고 안내하였고 지금 저는 13만원 되는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이자' 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삼성카드에서는 5년간 무이자 조건의 분활납부는 없다고 합니다. 단말기가 교체되어서 취소가 어렵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서 미교부'입니다.

계약서 미교부는 계약 당사자에게 약정서 등 중요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금융, 유통, 근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기업체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고 제가 자필 싸인을 했는데 저에게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스캔해서 문자로 보내준다고 하였는제 이를 지키지 않았고 또한 실물로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품계약서 미교부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계약의 효력 및 청약철회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입니다.

다른 게시물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제품계약서 미교부의 주요 문제점>

계약서 미교부 시 계약 효력 불인정: 대리점거래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공급업자가 계약서를 보관만 하고 대리점에게 주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1.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및 납입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2.분쟁 예방 및 거래 투명성 저하: 계약서 미교부는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중요사항 미기재, 서명 누락, 계약서 미보관 등도 위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모든 필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고, 당사자 간 서면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계약서 미교부는 계약의 법적 효력, 청약철회권, 분쟁 예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며 계약서 미교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럴 일이 날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못했고 지금에서 너무 후회스럽고 바보같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회원제 피해모임 카톡방에서는 형사고소해서 100% 환불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민사소송으로 100% 환불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셨고 형사고소로 조사를 끝내시는 분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저도 민.형사상으로 최대한 싸울 것입니다 

보배드림에서 다른 분들이 올린 글들을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기를 치는 파렴치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단말기, 그리고 잦은 폐업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기망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기를 해결하고 나면 과정 및 결과를 글로 작성하고 이 상황에 혹여나 놓여진 분이 계신다면,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