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최고위원의 처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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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버 김민수... ㅋㅋㅋㅋ
대충 요약 :
김민수 : 대한민국 국민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수감된 모습이 CCTV공개가 맞아?
신혜원 : 어 일반 수감자는 체포 영장을 거부 못하지...
김민수 : 법에 증언 거부권 보장되있어.. 이거 권리야!
신혜원 : 어 적법한 절차대로 나온 영장 집행에 따라서 가서 거부 하는거야..
애초에 법 집행 자체를 안따르는건 문제야...
김민수 : 어 그건 너가 편한대로 해석하는거 형법과 형사 소송법 어쩌고 저쩌고
신혜원 : 그니까 나가서 증언거부 하라니까? (ㅋㅋㅋ)
김민수 : 그런게 어디 나와 있어? 무조건 나가라는게... 어버버... 어버버 법에 어딨어?
신혜원 : 형사 소송법에 영장 집행은 무조건 따르고나서 수사기관에 가서 증언거부 하는거야
수감자가 집행 거부하면 물리력 행사 할 수 있다고 대법 판례도 있어~~
인권 유린도 아니야~~~
김민수 : 어버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
신혜원 : 생각이 아니라 판례라니까? (ㅋㅋㅋㅋ)
김민수 : 집행 과정에서 팔이 아프다고 놔달라 하는데 물리력을 쓰는게 인권 유린이 아냐?
신혜원 : 그건 본인 주장이고 (ㅋㅋㅋㅋ)
김민수 : 어~~~~ 형법과 형사 소송법에 나와 있는 증언 거부권 어버버
신혜원 : 형사 소송법에 그렇게 적혀있어.. 집행에 따라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거부할수 있다
(법 읽어 줌 ㅋㅋ)
이후 김민수는 계속 어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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