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옥주현, 수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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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캐스팅 개입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고 입을 연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었지만, 수 년째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0년 이상된 법으로 단순한 착오나 무지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66309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옥주현이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소속사에는 옥주현과 함께 캐스팅 개입 논란이 일었던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감사로 있다.
옥주현과 이지혜는 타이틀롤에 소속돼 있으나 현재 TOI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돼 있다. 타이틀롤과 TOI엔터테인먼트 모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는 필수적 법적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예인 또는 기획사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다면 음성적인 시장을 양산하고 법률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연예계라는 특수한 업계일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노점상 마냥 무허가로 수년동안 영업했다 이거지예?
이 냥반도 참 꾸준히 구설수가 나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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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페터1님의 댓글
오히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면 부가세 면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네
이거 욕은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돈 때먹을려고 한건 아닌거 같음
그리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안됬다는거는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온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은 나온 사업체고 이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게 문제인거
관련 규정이 있으면 잘못한건 맞고 벌금은 내야겠지만
노점상이나 간이로 뭐하거나 이런게 아님........잘못 욕하는거임
이거는 좀 몰랐을수도 있을꺼 같은데.. 이런건 관계법령을 알거나 그런쪽 일해본사람이 잘알지
실제 연예인들이 모를수도 있을듯.. 기본적인 돈관리도 못하는 놈들도 천지삐까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