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 실선 차선변경으로 사고가났는데 저한테 과실이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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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에서 넘어온것같기도하고..
찾아보니까 10:0은 거의 없다고..ㅠ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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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펫러브님의 댓글
@loo3ool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07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흰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 원본 아니라서 백색실선인지 뭔지도 잘 안보입니다.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07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흰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 원본 아니라서 백색실선인지 뭔지도 잘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