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안 했는데 세금 신고.. 피해자는 저인데 책임지는 사람..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올릴지 말지 고민하다 올립니다..

저는 해당 업체에서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없고, 출근 기록도 없고, 통장 입금도 없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할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해 보니,  

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찾아가니 “소득부인 사실 처리밖에 못 해준다”는 답만 들었고,  

경찰서에 가니 “세무서 실수일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많다, 이건세무서관할이다 ”등등 말만 듣고 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하루 종일 서류 준비하고 만약 조사받고 그러면  

시간·감정 다 쓰는 건 저 혼자고,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동일하게 제 명의가 사용돼 허위 신고가 된 적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이고 제도적 허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대출을 받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 허위 소득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세무서와 경찰은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구조라면, 누구든 사업자 등록만 하면  

아무 사람 주민번호를 넣고 소득 신고를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고요.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너무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저처럼 피해 본 분 계신가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