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조직개편 발표
컨텐츠 정보
본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행안부) 신설.
기재부... 재정경제부로 개편...
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카르텔들 우는 소리 들린다ㅋㅋㅋㅋㅋ
관련자료
댓글 21
담덕거련님의 댓글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땐 민주당의석이 123석이라서 반드시 간철쑥 궁민의당과 정의당을 끌고와야 입법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면 애초 계획내용이 누더기가 되기 일쑤였고 그러면서 시간은시간대로 늦어져서 가장 힘쎈 1년을 그냥 흘려보냈다. 20년 총선에서180석을 얻었지만 이미 3년이 지난뒤였고 그전에 개검의 엄청난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수사로 문정부의 개혁은 이미 반이상 없어진뒤였다 그리고 민주당내에서도 개검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섣불리 개검개혁을 입밖에조차 내지 못했다. 겨우 한다는게 종이배같은 공수처하나 만드는게 다였고 애초 계획보다 규모는 30%에 불과했다. 공수처가 생겼어도 개검을 견제할 능력도 규모도 되지않았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시작부터 171+12+3(진보당)이라 모든법을 다만들수 있다 지금의 기회는 멈춰있는거처럼 보이지만 녹아내리는 거대한 얼음일 뿐이다. 시간이 적군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군만 늘어날뿐이다. 개혁은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