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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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회 | 13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8.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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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용도가 다양한 여성전용 공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7670 에 글을쓴 사건 입니다.

작년 10월 21일 사고인데, 1심 판결이 지금에서 나오네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도 첨부를 하였는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5371&bm=1

판사님이 판례도 무시하시네요. ㅠㅠㅠ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86985&v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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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4:36

70:30이네요..

펫러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4:37

네. 끼어들기 기본과실로 보면 7ㄷ3이 맞긴해여..
근데 상대 1차로 차량이 방향지시등이 없었으니 정말 못해도 8ㄷ2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내잔이넘치나이다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4:51

7대3...

2심 가보시는건 어떤가요?

펫러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4:52

네.. 항소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내잔이넘치나이다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5:00

@펫러브 보통 항소가면 위자료도 쫌 올려주더라고요. 소송비용 얼마 안드니 2심가서 이유라도 들어보고 끝내는게 이왕 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보는게 나을거 같더라고요 ㅎㅎ

진햅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5:01

2심가는거 추천드려요 ㅠㅠ

펫러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5:07

감사합니다.

까치밥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5:15

그유도선을 그리면 깔끔하게해결되지 않나요?

펫러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5:42

제 사고 이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차선을 다시 그리기는 했어요..
하긴 제가 계양구에 민원도 넣고. 소송도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분들에게도 하소연도하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야...

닉넴뭘로할까쩝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5:53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하게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문제..
일반적인 신호등 교차로나 신호없는 교차로에 비해서 확실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량이 아주 적을 때나 효과가 있는 교차로인데 그걸 감안 안하고 막 만들어대니까 생기는...
기본적으로 편도 2차로 이상의 교차로이면 회전교차로를 안만들었으면 하는데 자꾸 생기더라고요..

펫러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6:03

그러게여.. 오히려 정부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장려(?)하는 상황이라...

고속1차로정속금지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6:09

1차로에서 깜빡이도 없이 직진하는것들 100줘야 이런사고가 줄어들거인디 말이죠

펫러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9 16:24

그러게여.. 근데 몇몇 운전자 (택시기사등 포함) 이야기를 나눠보니
회전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는데...
직진이 왜 깜빡이 켜야되냐고 하더라고요..
법에 나와있는건데.. 왜 안지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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