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에서 전기 도둑 충전하는 배달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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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인스타 DM 제보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bobaedream/)
배달자전거 공용 전기 충전, 절도죄입니다
제보 내용:
공영주차장에 배달 전기자전거 불법 충전,
주차공간 무단 사용으로 주차 못하고
주차 정산 안 합니다
공용 전기 무단 사용(일명 도전 행위)은 절도죄입니다
도전 발견 시 주의사항
· 물품 고장 책임 문제로 즉시 코드를 뽑지 마세요.
· 먼저 경고하고, 계속될 경우 경찰 신고나 고발 조치
법적 처벌
· 절도죄 적용: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
· 처벌 수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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