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났다 “윤석열 방어권 권고, 수사기관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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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123쿠테타에 동조하며 반민주 반헌법 반자유민주의 앞장서는 개짖거리 하는 인권위는
해산하고 없애는게 국민혈세 아끼는 일인듯..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478.html
인권위, 뒤늦게 “윤석열 방어권 권고, 수사기관이 수용” 생색
대검·공수처 등 불구속 수사 등 원론적 답변
비중 컸던 헌재·서울중앙지법 등은 답 안 해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감소…침해사건 급감
고경태기자
- 수정 2025-08-27 19:35
- 등록 2025-08-27 14:2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4:3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 옹호’ 논란을 빚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검찰청 등 5개 수사기관이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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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7월 인권단체들에 의해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서는 ‘2025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의 건도 처리했다. 조사총괄과장이 보고한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진정사건은 508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877건보다 4% 증가했으나, 진정사건 처리 건수는 4500건으로 지난해 5150건에 비해 1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건수도 지난해 129건에서 올해 99건으로 23% 급감했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사건이 포함된 침해사건의 권고건수는 84건에서 46건으로 45% 뚝 떨어졌다. 이는 2023년 340건에 비하면 무려 85%나 떨어진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