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목아 니 이름 앞에 당당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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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니 이름을 부른건,
널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니 이름에 걸맞게 살라고 그런거다.
남의 이름, 직업, 주소 보며 비웃고, 정작 너는 익명에 숨어 허구헌날 쌍욕을 입에 물고 사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니 이름 '김경목'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하거라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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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KS꽈배기님의 댓글
해당 문장에서 문제 되는 표현
“익명에 숨어 허구헌날 쌍욕을 입에 물고 산다”
→ 이건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평가입니다.
→ 판례상, “쌍욕을 입에 달고 산다”, “양아치다”, “쓰레기다” 같은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인정되어 유죄 나온 사례 많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 단순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비하·비웃는 뉘앙스를 가진 반어적 표현. 모욕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ㅡㅡㅡㅡ
대법원은 “구체적 욕설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라고 반복 판시.
예:
“글을 보면 수준이 딱 보인다” → 모욕 인정
“양아치 같은 인간” → 모욕 인정
“허구헌날 쌍욕을 입에 물고 산다” → 충분히 모욕 인정될 가능성 높음
ㅡㅡㅡ
제 생각에도 모욕적일거 같은데...
아닌가요?
“익명에 숨어 허구헌날 쌍욕을 입에 물고 산다”
→ 이건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평가입니다.
→ 판례상, “쌍욕을 입에 달고 산다”, “양아치다”, “쓰레기다” 같은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인정되어 유죄 나온 사례 많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 단순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비하·비웃는 뉘앙스를 가진 반어적 표현. 모욕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ㅡㅡㅡㅡ
대법원은 “구체적 욕설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라고 반복 판시.
예:
“글을 보면 수준이 딱 보인다” → 모욕 인정
“양아치 같은 인간” → 모욕 인정
“허구헌날 쌍욕을 입에 물고 산다” → 충분히 모욕 인정될 가능성 높음
ㅡㅡㅡ
제 생각에도 모욕적일거 같은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