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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판사가 공범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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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판사도 공범 아닌가 싶네요...

징역 4년?? 40년도 아니고... 진짜 주옥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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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일벌백계님의 댓글

ㅈ같은 법! 판레기도 똑같이 당해야 제대로 양형할 건가? 저 속도면 누구 하나 죽일 생각 아니면 뭐냐?

대전gt님의 댓글

사람 죽이고 4년
 
 이나라 좀먹는게 법인거 같네요
 사람죽여봤자 몇년 살다 나오면 끝이네

화롯불님의 댓글

술먹고 사람 치여 죽이고 뺑소니 쳐도
 
 의사고 반성문 많이 쓰면 집행유예로 풀어 줍니다

들판님의 댓글

저 사건 그거 맞죠?
 동승한 10 대 두 년이 병원에서 처 웃으면서 동영상 찍어 올렸던 그 사건...
 그럼에도 그 두 년을 처벌할 수 없었던 그 사건....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좀 어처구니 없긴한대 법적으로 양형할수 있는 최고형량이 5년이라, 감형사유 감안하면 사실상 저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고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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