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국가를 개박살 내려 작정~체코 원전 수주하려고…
컨텐츠 정보
본문
북미·유럽시장도 내준 '비밀조항' 논란 확산
합의에 따라 한국 기업은 북미·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에서 사실상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불가한 국가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한전이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로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 체코가 포함된 것은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한수원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시장 진출을 잇따라 포기했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에서도 사업 철수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에 신규 원전 수출 시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와 일감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과 한전은 지재권 협상 타결을 전후로 유럽 활동을 서서히 접고 중동과 아시아 등 신흥 시장 중심의 수주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최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지의 원전 수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유럽 등지에서 전통 원전 대신 SMR 등 차세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해당 조항은 계약 당시 공개되지 않은 비밀 합의로, 원전 1기당 약 8500억원 상당의 제품·서비스 계약과 2300억원 수준의 기술료 지급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문에는 한국이 차세대 원전(SMR)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과 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 지급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 기간은 50년이다.
합의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한수원·한전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진상 파악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후 정부 차원에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독자 원전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합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을 정리하고, 향후 법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패키지 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압력이나 기술 종속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향후 원전 수출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프로필
~윤가놈과 개세끼들의 짓거리.
관련자료
내란수괴사형해피엔딩님의 댓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해서 쳐먹는 것들 수준이야 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