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혼자 판결하는 재판이 아닌, 시민이 함께하는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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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레일트레이서님의 댓글
배심원제도 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배심원 판결은, 판사가 참고 할 정도로 알고 있어요.
배심원이 유죄라고 해서 판사가 무조건 유죄 주는게 아님.
대신에 배심원 판결을 무시하면, 다음에 판사 못할수도.. 미쿡은 판사를 선거로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판사를 선거로 뽑을 수 있어서 배심원과 판사가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는거 같애요.
시민이 함께 재판해도, 판사가 나몰라라 하면 있으나 마나 일거에요..
판사를 선출하고 판새를 내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배심원 판결은, 판사가 참고 할 정도로 알고 있어요.
배심원이 유죄라고 해서 판사가 무조건 유죄 주는게 아님.
대신에 배심원 판결을 무시하면, 다음에 판사 못할수도.. 미쿡은 판사를 선거로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판사를 선거로 뽑을 수 있어서 배심원과 판사가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는거 같애요.
시민이 함께 재판해도, 판사가 나몰라라 하면 있으나 마나 일거에요..
판사를 선출하고 판새를 내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