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서 지나가던 행인이 꺼줬더니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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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님의 댓글
자 보세요. 이게 만약 자기 소화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을 껏어요 그런데?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못쓰게 됬죠?
그럼 어째요? 소화기를 다시 사야겠죠?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음식점 주인 vs 초동대처로 불끈 의인 vs 국가세금
저는 3번이 맞다 봅니다
이걸 움식점 주인이 내라고 하는건 사유재산침해입니다
초동대처한 의인에게 돈까지 내라고 하는것도 말도 안되고 이러면 누가 나서려고 허겠어요
때문에 이런 공적 영역에서 재난을 방재한 경우 국가가 의인에게 배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소화기값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ABC소화기는 5만원 이내지만
D타입 소화기는 30만원 이상 고가입니다
불을 껏어요 그런데?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못쓰게 됬죠?
그럼 어째요? 소화기를 다시 사야겠죠?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음식점 주인 vs 초동대처로 불끈 의인 vs 국가세금
저는 3번이 맞다 봅니다
이걸 움식점 주인이 내라고 하는건 사유재산침해입니다
초동대처한 의인에게 돈까지 내라고 하는것도 말도 안되고 이러면 누가 나서려고 허겠어요
때문에 이런 공적 영역에서 재난을 방재한 경우 국가가 의인에게 배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소화기값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ABC소화기는 5만원 이내지만
D타입 소화기는 30만원 이상 고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