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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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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5년형이네요. (9일 기사)


ㅆ불헐.. 


사람 9명 죽여도.. 명 당 1년도 안되는 형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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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젖은눈슬픈새님의 댓글

아홉분 유족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아홉장 들어 갔으면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지만 욕나오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십알~!

잔무지님의 댓글

법은 공정 이용의 평등이지 형벌 적용의 평등이 아니니까요
 최고 형량이 15년이라 해도 법을 공정 이용하여 논리적 규명만 하면 형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은 돈으로 처바른 만큼 죄는 가벼워지고 심지어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거죠

acom님의 댓글

본인 실수로 악셀을 브레이크로 알고
 밟다가 9명을 죽였는데  금고 5년ㅋㅋ
 7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청부살인도 이렇게 해도 될듯
 3심가면  3년으로 감형이냐

들판님의 댓글

저런 점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죽이고 싶으면 차로 깔아 뭉개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칼이나 둔기로 사람 죽이면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도
 최소 징역 10년 ~ 15년 이상 때려 맞지만
 
 차로 사람을 밀어 죽이면 최대 5년 이내의 금고형이고,
 가중 사유가 있어도 7년 6개월 금고형이거든요.
 
 
 ※ 징역형 = 교도소에서 노역도 해야 함.
 ※ 금고형 =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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