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57만평 환수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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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시키고치호나보카님의 댓글
판결을 판결해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함.
재판 재량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논리.
모든 공무원이 자신 일을 잘못하면 징계나 처벌 받음.
재판 재량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논리.
모든 공무원이 자신 일을 잘못하면 징계나 처벌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