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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결, 형량이 이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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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좋은게좋은겁니다님의 댓글

판새,검새 양성하는 듯!
 일종의 판결 잘 받으려면 돈써서 변호사 사라는거죠.

베레베레23님의 댓글

이젠 다들 알아요~  하지만 알든말든 뭐어쩌라고? 무슨 문제있어? 이지랄하는 세상임 ㅋㅋㅋ

네모네모네모네모님의 댓글

배심원제 전면도입.
 판사 검사 퇴임후 5년간 변호사 금지. 로펌 취업 금지.
 부장판사 대법관 및 검사장이상 변호사 개업금지. 러펌 취업금지

쿠레쿠레님의 댓글

국짐은 내란당에 비정상이라 개정 안하는 건 알겠는데 정상적인 180석 민주당도 안해요.

K여포님의 댓글

이게 나아요 만약에 이재명 음주운전 한거
 다른 나라처럼 극형에 처해지면
 정치인도 못되고 대통령도 못될수 있어요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법이 약한게 맞습니다

jongjing님의 댓글

판사 검사는 변호사 경력 없이는 못하게 하고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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