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를 불송치한 경찰

젊어지는 생명수” 1병에 220만 원…노인 피해주의보 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https://youtu.be/d5q-7nsvFSs

김병O라는 사기전과자가 회장으로 있는 화성그룹이라는 곳은 삼백년이상 채굴량이 있다는 규소광산을 개발한다면서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타겟으로 하여 투자금을 받아가서 가로채는 불법다단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4월에 김병O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국민신문고에 2번이나 올렸음에도, 1년 3개월 넘게 수사를 질질끌던 금천경찰서 경제팀  노종O수사관은 결국 김병O등을 무혐의로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약속하였던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투자 이후 발생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실제 광산에 투자한 정황이 있다"가 무혐의, 불송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화성측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일방적인 의견을 그대로 읊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기에 나왔던 배당금도 채굴이나 어떠한 영업상의 이익이 아닌 단순히 후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발투자자의 배당금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였습니다.  

길 닦아 놓고 전시용 포크레인 세워놓은 것 말고는 지금껏 삽 한술 뜨지 않았습니다. 

현재 복역중이고, 당시에도 사기전과자의 광산에 투자한 정황이 있어서, 처음부터 사기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오히려 가압류 청구금액이 4천2백만원짜리 광산을, 사기전과자에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인 자에게 11억 6천을 투자했다면 자금세탁을 의심해야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금천서에서는 화성그룹에 대한 다른 분들의 고소도 고위층인 장관아드님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무혐의, 불송치하였습니다.

 광산이 채산성이 없는 폐광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50만평에 이르고 300년 채굴량이 있으며 청와대에서까지 보좌관들이 나왔다고 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12만평에다 압류, 가압류 처분이 몇 개가 잡혀있고 심지어 지상권 설정까지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식 나스닥상장증권이라고 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OTC pink 라는 공시할 필요조차 없는 장외시장 주식이었습니다.

김병O등은 무가치한 폐광을 엄청나게 부풀려  명백히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공시할 필요도 없는 장외시장 주식을  나스닥 정식 주식이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핵심논리는 아예 침묵하고,  투자한 정황이 있었으니 사기의사는 없다며 김병조등을 무혐의, 불송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 고소장에 분명히 증권증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종O 경장은 투자는 광산에만 했다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그룹은 놀랍게도 아직도 아무런 사법적 제제도 받지 않고, 고령자들을 상대로 바르기만 하면 머리가 난다는 발모제, 상기의 생명수를 포맷만 바꾼 텔로수, 광고시청만 하면 현금을 준다는 사기 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거, 물증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나서의  무대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은 법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크나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44jwAGVskWKbs4s3tKJfL6_AlZFyOvah/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Vdl17lrRjnfPVtJlWT_f3lvn7V0g0Ork/view?usp=drivesdk

정예준 카톡아이디  itokai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