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알게된 또한가지 중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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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존경해야 할 이유가 없음
단지 판결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함
그것도 멋대로 지꼴리는대로 판결하는 집단이였다는거
입법할 때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
징역 몇년 이하거 아니라
징역 1~2년 사이에 처한다라고 법에 아예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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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존경해야 할 이유가 없음
단지 판결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함
그것도 멋대로 지꼴리는대로 판결하는 집단이였다는거
입법할 때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
징역 몇년 이하거 아니라
징역 1~2년 사이에 처한다라고 법에 아예 명시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