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미인지는 뻉소니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 신호대기 중 앞차가 뒤로 와서 본인 차량 앞쪽을 받음 (뒤로 오길래 클락션 세게 누름)

2. 차량 부딪히고 다시 앞으로 감. 

3. 본인이 내려서 사고 났다 고지 

4. 가해 차주 사고 낸적 없다 소리지르고 가버림

5. 경찰 신고 (블랙박스 없어서 가해차량 잡는데 며칠 걸림) 

6. 가해자 검거(70대 할머니) 경찰에서는 잘 합의 하라고 하면서 사건 종결한다고 하길래 본인이 알았다고 함 

7. 대물(앞쪽 그릴 및 범퍼 교체) 및 대인(진단서는 아직 발급 안함) 접수 

8. 보험사와는 합의함.(왜 합의 했냐고 물어보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보험사도 가해차주와 대화가 통하지 않다고 하며 죄송하다고, 보험사와 싸우는건 그만 하고 싶었어요.. 가해차주는 끝까지 모르쇠)

보험사와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이 정도면 그냥 적정선에서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뻔뻔한 가해자에게 법적 제재를 걸고 싶습니다. 

 

처음 뺑소니 수사하셨을때도 블박이 없으니 조사가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시고

가해자 잡고서도 잡았으지 잘 해결하셔라 하시고 사건 종결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잘 몰랐던 제 잘못입니다..) 

 

보험사랑은 민사합의하고 오늘 형사 관련해서 다시 수사를 요청하고 싶다고 밝히며 

수사관에게 제가 귀찮아지는것은 괜찮으니 저는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건 벌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결국 저와 수사관만 귀찮지 가해자에게는 1도 타격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뺑소니 사건이 되려면 

1. 사건을 인지하고 2.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3. 의도를 가지고 도주를 해야한다는데 

 

가해자는 끝까지 사고를 낸적이 없다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추후 cctv를 통해 사건 인정)

 

경미한 사고와 본인이 바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 미숙이라는 이유로 

사고를 내놓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지르고 언제 사고를 냈냐고 우기면 뻉소니도 아니고 일반 교통사고인걸로 끝나는게 맞나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운전을 하면 안되는 수준 아닌가요..? 

 

합의금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어야 말로 도로위의 시한폭탄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분이 운전을 계속하면 최근 문제가 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벌점을 주는 것 정도로 끝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