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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파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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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넣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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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세콘도님의 댓글

판사 파면법도 만들어주시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적어도 국민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yfgwertert님의 댓글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고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고 ㅋ  옛말에 틀린거 하나없다.  팔은 안느로 굽는다고 애초에 될턱이 있나

런던한량님의 댓글

어떤 인간도 법으로 특혜를 받으면 안되고, 어떤 권력도 정당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짐은 억울하면 국민들 설득해서 다음 총선 이겨 보든가 ㅋㅋㅋㅋㅋ 그 전에 해체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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