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 무역협상 타결,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빨간불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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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오는 8월 1일까지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촉박한 시한과 어려운 협상 조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 흑자(약 91조 4,100억 원) 중 60%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만큼, 관세 인상은 현대·기아차 등 국내 기업에 치명적입니다. 문제는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약 761조 7,500억 원($550B) 규모의 투자에 준하는 대규모 미국 내 투자와 함께,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난관들
한국 협상팀은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일본(15%)이나 영국(10%)보다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약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연한 전략 필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25%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유연한 협상 전략을 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명운이 걸려있습니다.
https://www.autoblog.com/news/south-korea-wont-like-japans-new-u-s-trade-d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