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개정이 필요하고 판사, 검사들 다 정신교육을 시키던지 다 바꿔야 합니다.
잡으면 뭐합니까? 잘해봐야 몇개월 살고 풀어줄건데. .
법이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대 처벌해야 될 범죄들을 처벌하지 않고 사소한 일은 과하게 처벌하는건 모두 판사들 탓이죠. 개념도 없고 돈만 보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최소 징역 10년부터, 단순가담자도 징역10년 주도자는 사형, 마약사범도 단순 투약자는 징역 5년이상
판매자는 사형시키면 됩니다. 금방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