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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판사처벌법,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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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가자대한민국님의 댓글

10000% 찬성
 
 ㅊ.ㅊ
 
 특히 뇌물받은 것들은
 종신형으로
 
 법만들어야함

싼마이웨이님의 댓글

@가자대한민국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네
 판사의 판결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절차상 혹은
 법리상 판단을 내리려면 고법 부장판사급이나
 대법관, 헌재급 이력의 법조인이 맡아야 하고
 사건조서정도 작성하는 경찰이 맡을순 없기에
 하는 얘긴데 그건 그거대로라니 뭔소린지

바지사장님의 댓글

판사는 특별히 국회에서 영장을 내 주는 것을 해야 함
 판결도 법사위에서 하면 좋을듯

블랭크웍스님의 댓글

1000000000000000000% 찬성~~~~~~~~~~~~~~~~!
 
 검찰 좆새키들도 짜증나지만 판새 씹자석들도 존나 짜증남 전부 고무호수로 대가리 빵꾸내고 싶음...

5m님의 댓글

만약,
 
 박씨 본인이 판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한 판단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자 또는 세력이,
 
 박씨 본인이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면,
 
 본인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일례로,
 
 박씨 같은 국회 공무원 필요없다며,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처벌법 만들겠다고 하면,
 
 박씨 본인은 당연하다고 하겠는가?
 
 
 박씨,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호호2님의 댓글

조폭두목이 니 모가지에 칼들이밀고 협박하다 잡혔는데
 
 그조직 똘마니들이 항의한다고 풀어주면 좋겠지?

시니가미님의 댓글

뭘 자꾸 쳐물어
 
 대한민국은 잘만 가고 있구만
 
 저런 내란옹호 판사 새끼들만 없다면 더 잘 나갈꺼니까 걱정말어

690님의 댓글

무슨소리를 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건 반박하기도 어렵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때찌때찌맴매님의 댓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가만히 있는데 처벌한다고하면 니말이 맞지
 예를 드는데 생각이 짧네

다온마루님의 댓글

판결 책임제.
 
 집유나 기각 해 범죄자 혹은 용의자가 사고 칠 경우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은 판사가 지며, 나중에 변호사나 자문 못하게.

LionRock님의 댓글

어이쿠 박찬대 조금 위험한데. 정청래때문에 조급해지는것 같음. 차라리 내란 특별법원을 설치하자고 하지

무릎과무릎사리님의 댓글

판사가 똑같은
 
 판사에게 재판받게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님의 댓글

아 진짜 찬대형 청래누나
 
 이러지 말고 두분이서 합의보고 순서 정하면 안되요?
 
 누구에게 투표해야할지 넘 어렵잖아

이것이네것이냐님의 댓글

제가 항상 얘기 했죠?
 1. 판사 평가제 실시
 2. 3심까지 배심원제 실시
 사법 개혁 꼭 필요 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판사들의 판결)은 부패합니다.

조슈아켈리님의 댓글

법을 다루는 새끼들이니 더더욱 엄중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포르쉐타고싶당님의 댓글

미안한데 찬대형 형이 협치말한순간부터
 난 청래형으로 마음이 확갔어
 판사처벌법 필요하다 말만 하지말고
 법안 발의 하고나서 말을해

밝은미소님의 댓글

역시 박찬대는 핵심이 뭔줄 잘안다니까......입으로만 떠드는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지금 판사하는사람들중
 사회경험 알바경험이라도 있는사람 얼마나 되려나.......암기만 죽어라 해서 판사가 되었으니....자기만에 세계에빠져있고  엘리트 의식..권위 의식은 하늘을 찌르고..... 
 이번참에  사법에 모든 부분을 개혁해야한다...

무거바바님의 댓글

맞음
 뭐 지들이 뭐라고 맘대로야
 신도 그렇게는 안하겠다

친일청산필수님의 댓글

판사는 별도로 구성된 법원에서 처벌하자 그리고 국민배심제
 전부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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