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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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친동생을 고소할까 생각중인데
제 친동생은 대기업자동차회사에 다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직원디씨를 받을수 있고 그래서 동생명의로 구입을하고
2년뒤에 명의 의전을 해주기로 하고 송금을 하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보험도 동생명의의 차니까 동생외 지정1일으로 넣고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100만원정도 줄려고 했는데
식사도 괜찮고 돈도 필요없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싶었는데
차량을 등록할려면 취등록비용과 보험료로 500만원정도 더 보내라고 해서
차값과 함께 보냈는데 취등록도 보험도 넣지 않고 500을 꿀꺽했습니다
결국 취등록세도 제가 냈고 보험도 다시 보험료를 송금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는 그렇게 차량을 싸게 샀으면 그정도는 해야한다고 해서
억울하지만 참았습니다
차라리 첨부터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저는 다른 브랜드의 차를 샀을건데
많이 할인이 된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브랜드의 차를
소위 말하는 싼맛에 샀는데 좀 열이 받았지만
그래 그럴수도 있다라고 참았습니다
그이후 좀 이상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달라고 계속 이야기 했지만
계속 이핑계저핑계되면서 안해주고 나중에는 명의 이전해주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생과의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
2년이 다되어서 명의 의전하기전에 혹시나 싶어서 서류를 때보니까
제차(서류상 동생명의)를 담보로 차량 대출을 3800만원받았더군요 (차량가 5000만원)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럴려고 근저당 설정도 안해준거 같았습니다
지금도 걱정은 그 차량대출한 저축은행에 이자도 안내면 저는 차를 뺏껴야 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고 차는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보험도 한달 단위로 내는걸로 해 놔서
열받으면 차량 보험료도 안내면 저는 차량 보험혜택도 못받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사기죄를 걸어서 차값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잘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 누구를 고소해본일도 없고 고소를 당해본적도 없어서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별 거지같은 꼴 다보지만 친동생이 자기형을 대상으로 삥뜯고
사기 치는건 처음 격어 봅니다
지금도 전화하고 카톡하면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않읽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찾아가서 동생집을 뒤집어놓고 싶지만 너무 멀리 있고 (차로 4시간정도)
또 이걸 핑계로 돈안줄고 같아서 마음만 썩이고 있습니다
몇달째 밥도 잘 못먹고 분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디 말할때도 없고 너무 분해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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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펍님의 댓글
우선은 님이 말한대로 동생은 이행을 했습니다 (담보대출빼고)
차를 안사고 돈만꿀꺽했다면 사기가 성립될수있습니다
돈을줬고 차를 샀습니다 (이행)
그리고 명의는 본인이기때문에 돈이급하면 본인차 담보대출받을수있지요
그리고 담보대출저당상태에서도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이행은다 했고 할수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사기죄는 안될거같네요
민사로 가야할거같은데
님동생 도박하나요?
그정도직장에 돈에 허덕이기쉽지않은데
제가봤을땐 정상적이지않은일에 가족도 눈에 뵈는게 없는상태입니다
님에게만 거짓사기쳤다면 다행인데 남에게도 사기를 친상태라면 아마도 복구 불능입니다
우선은 차에대해서 다그치기보다는 우선 님동생이 도대체 어떤상태인지부터 파악하세요
그래야 돈을 받을수있는지 어쨋든지 답이나옵니다
그런데 형에게까지 저러는거보면 거의 막장까지간 상태같네요